지방기업, 중견·대기업 성장해도 10년간 세제 혜택 유지 추진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지방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른바 ‘조세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 밖에 본사나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성장한 과세연도와 이후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기업 규모가 커지는 순간 세제 지원이 급감하는 현행 ‘계단식 지원 구조’를 완화해 투자·연구개발·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게임에서 레벨이 오를수록 보상이 커지는 구조처럼, 기업도 성장할수록 불이익보다 새로운 인센티브를 받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접근입니다. 지방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간 세제 혜택이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은 우려됩니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고용·투자 실적과 연계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세제 지원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높여야 합니다.

출처: 정보통신신문 「황정아 의원, 지방기업 ‘성장 인센티브’ 법안 발의」, 2026년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