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 ‘국방드론본부’로 개편 추진…각 군 드론작전 강화

국방부가 드론작전사령부를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핵심 내용

현재 일부 드론 전력이 특정 부대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체계를 개선해, 육·해·공군 등 각 군이 감시·정찰과 타격작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역할을 조정합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돼 다음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 관련 장비 획득 지원
• 군 실증사업
• 민간 기술과 군의 협력
• 국방 드론 정책·역량 발전

최근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서 소형 드론이 값비싼 무기체계와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등장한 것처럼, 우리 군도 드론을 직접 운용하는 작전부대와 기술·정책을 지원하는 전문조직을 분리해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견 제출 방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에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각 군의 작전 수행 능력과 국방부 차원의 기술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지휘체계 변경 과정에서 각 군과 국방드론본부의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은 우려됩니다. 향후 세부 임무와 권한, 획득사업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조직 개편이 실제 전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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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방부 공고 제2026-334호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