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7-17 국회 신규 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소식

📜 신규 국회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통합 브리핑

기준 일시: 2026-07-17 12:34 KST | 국회 신규: 28건 | 정부 입법예고 신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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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신 접수 의안 현황

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2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강승규의원 등 11인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2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4인

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2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이주영의원 등 12인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2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김태규의원 등 11인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1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이상휘의원 등 10인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1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1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1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1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1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11.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2001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1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3인

13.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2001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김의겸의원 등 24인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1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4인

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0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0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0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0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0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2인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0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나경원의원 등 16인

21.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0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2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0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0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0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손솔의원 등 11인

2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9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유용원의원 등 13인

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9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손솔의원 등 11인

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9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이상식의원 등 14인

2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9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6
•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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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최신 입법예고 현황

• 최근 새롭게 올라온 정부 입법예고 소식이 없습니다.

※ 본 콘텐츠는 국회 오픈API 및 법제처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 통합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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