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7-20 국회 신규 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소식

📜 신규 국회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통합 브리핑

기준 일시: 2026-07-20 13:00 KST | 국회 신규: 0건 | 정부 입법예고 신규: 6건

---

🏛️ 국회 최신 접수 의안 현황

• 최근 새롭게 접수된 국회 의안 소식이 없습니다.

---

🏢 정부부처 최신 입법예고 현황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교육부
• 예고기간: 2026-07-20 / 2026-08-31

2.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예고기간: 2026-07-20 / 2026-08-31

3.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령안」입법예고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예고기간: 2026-07-20 / 2026-08-31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예고기간: 2026-07-20 / 2026-08-31

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예고기간: 2026-07-20 / 2026-08-31

6.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예고기간: 2026-07-20 / 2026-08-31

※ 본 콘텐츠는 국회 오픈API 및 법제처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 통합 생성되었습니다.

#hive-183959 #kr #krsuccess #avle #assembly #moleg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