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7-21 국회 신규 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소식

📜 신규 국회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통합 브리핑

기준 일시: 2026-07-21 12:41 KST | 국회 신규: 33건 | 정부 입법예고 신규: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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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신 접수 의안 현황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5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주진우의원 등 10인

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5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주진우의원 등 11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5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5인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5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4인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5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5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손솔의원 등 10인

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5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1인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4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4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4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4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1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4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1인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4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20인

1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4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전종덕의원 등 11인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4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4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박상웅의원 등 13인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4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3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이주희의원 등 15인

1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3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3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5인

2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2003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박지원의원 등 12인

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3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2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3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3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2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3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3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박지원의원 등 11인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3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2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2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박지원의원 등 13인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2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박지원의원 등 10인

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2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3인

3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2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7인

32.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2002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4인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2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0
•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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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최신 입법예고 현황

1.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기간: 2026-07-21 / 2026-08-31

2.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기간: 2026-07-21 / 2026-08-31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교육부
• 예고기간: 2026-07-21 / 2026-08-31

4.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예고기간: 2026-07-21 / 2026-08-31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기간: 2026-07-21 / 2026-08-31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기간: 2026-07-21 / 2026-08-03

7.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 예고기간: 2026-07-21 / 2026-08-31

8.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예고기간: 2026-07-21 / 2026-08-31

9.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예고기간: 2026-07-21 / 2026-08-31

1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예고기간: 2026-07-21 / 2026-08-31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기간: 2026-07-21 / 2026-08-31

1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 예고기간: 2026-07-21 / 2026-08-31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예고기간: 2026-07-21 / 2026-08-31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예고기간: 2026-07-21 / 2026-08-31

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예고기간: 2026-07-21 / 2026-08-14

1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예고기간: 2026-07-21 / 2026-09-02

1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예고기간: 2026-07-21 / 2026-08-31

※ 본 콘텐츠는 국회 오픈API 및 법제처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 통합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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