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7-23 국회 신규 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소식

📜 신규 국회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통합 브리핑

기준 일시: 2026-07-23 12:40 KST | 국회 신규: 25건 | 정부 입법예고 신규: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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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신 접수 의안 현황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1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2인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1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이성권의원 등 11인

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1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7인

4.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1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5.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2011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6. 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2010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1인

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0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0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3인

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0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이광재의원 등 16인

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0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이광재의원 등 15인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0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김태규의원 등 11인

1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0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1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0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이광재의원 등 14인

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0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0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이성권의원 등 15인

1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이진숙의원 등 14인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이진숙의원 등 12인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4인

20.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2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2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이재강의원 등 12인

2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이재강의원 등 13인

2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2
• 제안자: 서명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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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최신 입법예고 현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기간: 2026-07-23 / 2026-09-01

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예고기간: 2026-07-23 / 2026-09-01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기간: 2026-07-23 / 2026-09-01

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기간: 2026-07-23 / 2026-09-01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기간: 2026-07-23 / 2026-09-01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기간: 2026-07-23 / 2026-09-01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산림청
• 예고기간: 2026-07-23 / 2026-09-01

8.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예고기간: 2026-07-23 / 2026-09-01

9.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예고기간: 2026-07-23 / 2026-09-01

10.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 예고기간: 2026-07-23 / 2026-09-01

※ 본 콘텐츠는 국회 오픈API 및 법제처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 통합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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