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심사 개시…5월 접수, 8월 지정 예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의 신규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방미통위는 4월 27일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 일정과 절차를 누리집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으로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나이스평가정보, 농협카드, 우리은행 등 23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 신규 지정 절차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은 뒤, 5월 서류심사와 6월 현장실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지정 여부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는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항목에서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아야 지정받을 수 있다. 최근 금융·통신 서비스에서 비대면 인증 경쟁이 커지는 흐름처럼, 본인확인서비스도 보안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요구받는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인 만큼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향후에는 기술력뿐 아니라 사고 대응 체계와 이용자 보호 기준을 더 촘촘히 검증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