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자율주행 안전법·반도체 근로시간 특례 등 3건 발의

2026년 7월 31일 정보통신·데이터·반도체 입법 동향

2026년 7월 31일 국회에 접수된 의원발의 법률안 24건을 확인한 결과, 정보통신·데이터·개인정보·사이버보안·반도체 및 디지털 산업과 직접 관련된 법안은 3건으로 정리됩니다.

모바일신분증의 검증·운영·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완전자율주행차의 안전관리와 데이터 활용을 규정하는 제정안,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게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 모바일신분증: 발급·검증·운영기관 지정과 사후관리, 이용자 손해배상체계 마련
• 개인정보: 모바일신분증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의 목적 범위 내 처리 근거 명확화
• 자율주행: 운전자·안전관리자·사업자의 의무와 도로운행 허가제도 도입
• 자율주행 데이터: 익명처리 개인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분석 근거 마련
• 사이버보안: 자율주행사업자의 보안조치와 모바일신분증 검증기관 관리 강화
• 반도체: 일정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서면합의와 보호조치를 전제로 주 52시간 적용 특례 허용
• 방송·전파·AI 기본법·플랫폼·블록체인: 별도의 직접 관련 법안은 확인되지 않음

※ 3건 모두 기준시점에는 공식 시스템상 소관위원회가 배정되지 않아 예상 소관위원회를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

1. 모바일신분증 검증·운영·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47
• 법안명: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김영진 의원
• 공동발의: 김영진 의원 등 10인
• 발의일: 2026년 7월 31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현행법에는 행정기관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진위·유효성 검증과 관련 기관 관리, 이용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배경입니다.

개정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부터 검증, 이용자 피해구제까지 포괄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합니다.

• 전자정부서비스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
• 발급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정보·후견등기정보 등의 제공 요청
• 발급기관을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에 등록
•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제공 목적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서비스 제공자의 모바일신분증 진위·유효성 검증 의무
• 검증지원기관과 모바일 앱 이용지원기관 지정제도 도입
•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시정명령·업무정지·지정취소
• 위법행위로 피해를 본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 근거 마련
•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의 유사 모바일신분증 앱 개발·배포·운영 제한
•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근거 마련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민간 서비스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할 때 진위와 유효성을 공식 검증체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과 모바일 앱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관리를 받게 됩니다.

해석

금융·통신·숙박·온라인 회원가입 등 연령이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모바일신분증 활용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연계, 검증기록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자 피해대응 절차를 갖춰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목할 점

• 서비스 제공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최소 범위
•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아닌 연령·자격 여부만 확인하는 선택적 정보제공
• 검증 사실과 접속기록의 보관기간
• 모바일신분증 위·변조와 계정 탈취 대응
• 검증지원기관·이용지원기관 선정의 공정성
• 민간 사업자의 공통기반 연계비용
•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
• 스마트폰 분실·고장 시 신분증 정지와 복구 방법
• 유사 모바일신분증 앱과 공식 앱을 구분하는 표시체계

---

2. 완전자율주행차의 운행·안전·데이터 관리 특별법 제정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20355
• 법안명: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자: 고동진 의원
• 공동발의: 고동진 의원 등 10인
• 발의일: 2026년 7월 31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이 인간 운전자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운전자 개입 없이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차의 책임과 안전관리에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제정안입니다.

• 자율주행시스템·완전자율주행·안전관리자·자율주행사업자 정의
• 경찰청장이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 수립
• 운전 전환 요청을 받은 운전자의 대응 의무
• 완전자율주행차 안전관리자의 비상대응·사고신고 의무
• 자율주행사업자의 정기점검과 보안조치 의무
• 운행책임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율주행차의 도로운행 금지
• 성능 확인 차량의 실제 도로운행에 대한 경찰청장 허가
• 안전 여건 악화 등에 따른 허가 취소
• 자율주행시스템에 전자적 교통정보 제공
• 안전성 향상을 위한 익명처리 개인정보 활용
• 사고 발생 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데이터 수집·분석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완전자율주행차의 운전자, 안전관리자와 사업자별 책임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실제 도로를 운행하려면 차량 성능 확인과 별도로 도로교통 여건에 관한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해석

무인택시·자율주행셔틀·물류차량 사업자는 차량 정기점검, 원격 비상대응, 사이버보안, 보험과 사고기록 관리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기록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면 사고 원인 규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탑승자와 주변 보행자 정보의 수집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

• 차량 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사·운행사업자의 책임 배분
• 운전 전환 요청의 전달 방법과 적정 대응시간
• 안전관리자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차량 수
• 통신망 장애나 원격제어 실패 시 비상조치
• 해킹·악성 업데이트·위치정보 탈취 등 사이버위협 대응
• 익명처리 개인정보의 재식별 위험
• 영상·위치·운행기록 데이터의 보관기간
• 사고기록장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관과 절차
• 지역별 도로운행 허가 기준의 차이
•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와 보험료 산정 기준

---

3.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도입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49
• 법안명: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고동진 의원
• 공동발의: 고동진 의원 등 16인
• 발의일: 2026년 7월 31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반도체 신공정·제품개발·시험생산·수율 개선·장비 검증 등 연구개발 업무는 특정 단계에서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근로시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의 제안 배경입니다.

•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등 특정 업무 종사자를 특례 대상으로 규정
•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대상 선정
•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동일하게 적용
•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특례 도입
• 별도의 추가근로 임금 지급
• 연구인력의 건강권 보호조치 마련
•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 52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한 소득·직무 요건을 충족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은 서면합의와 보상·건강보호 조치를 전제로 주 52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석

기업은 신제품 개발이나 공정 전환 시 연구인력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발적인 서면합의가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보장되는지, 장시간 노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

• 특례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 근로소득 기준과 대상 인력 선정 방법
• 서면합의의 자발성을 확인할 절차
• 추가근로 임금의 산정 기준
• 연속휴식시간과 최대 근로시간 제한
• 건강검진·휴가·업무중지 등 건강보호 조치
• 특례 적용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 중소 팹리스·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적용 가능성
• 연구개발 경쟁력 향상 효과와 산업재해 위험의 비교
• 근로기준법과 반도체 특별법의 적용 관계

---

마무리 평가

2026년 7월 31일 발의 법안은 디지털 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신뢰·안전 기반과 반도체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모바일신분증을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한 검증·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편의성 확대와 함께 개인정보 최소제공, 검증기록 관리, 이용자 피해구제가 제도의 신뢰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특별법안은 완전자율주행차의 운전자·안전관리자·사업자 책임과 보험, 보안, 데이터 활용을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려는 제정안입니다. 기술 상용화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데이터 접근 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은 연구개발 업무의 집중성을 반영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속도와 근로자의 건강권·선택권이 균형을 이루도록 대상과 보호조치를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3건 모두 발의 및 소관위원회 배정 전 단계이므로 향후 위원회 회부와 심사 과정에서 적용 대상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식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 이 글은 2026년 7월 31일 공개된 국회 입법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상 영향’과 ‘주목할 점’에는 공개된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상 소관위원회는 공식 배정 결과가 아닌 법률 내용과 소관기관에 따른 추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