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도 되는 서류였네”…지방정부 불필요한 민원서류 요구 줄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이미 행정기관이 보유한 181종 서류를 민원인이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2008년 도입됐으며,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방정부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원 신청서에 ‘제출 불필요 서류’ 표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관행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공동이용 대상 정보가 포함된 민원사무를 전수조사하고, 신청서 서식과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를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해 민원인이 처리 절차와 구비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은 최근 금융·통신 분야에서 본인인증과 데이터 연계로 절차를 줄이는 흐름과 유사하게, 행정서비스도 ‘한 번 제출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공무원의 관행이 단기간에 바뀌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개선 방향은 민원서식 정비와 함께 담당자 교육·점검을 정례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