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 통신도 ‘우선전송’ 시대…소방 골든타임 지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방청과 통신3사가 제안한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 특수서비스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인하고, 6월 10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처럼 통신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화가 우선 전송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자 확인, 응급의료지도 의사와의 통화, 의료기관 연락 등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통신 안정성을 높여 현장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3사는 소방대원 단말에 전용 유심 등을 적용해 일반 가입자와 구분하고, 트래픽 폭주 상황에서도 소방대원의 신호가 우선 전달되도록 했다. 이번 사례는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특수서비스로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최근 주요국이 공공안전 분야에서 긴급구조 우선전송 체계를 운영하는 흐름처럼, 우리나라도 재난안전통신망과 상용 이동통신망을 함께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다만 우선전송 기준과 적용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개선 방향은 재난 상황별 적용 기준과 품질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 점검하는 것이다.

출처: 「통신3사,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으로 소방청 골든타임 확보 기여」, 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