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예산 받고도 투표용지 10% 덜 만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전체 선거인수의 110% 수준으로 편성해놓고도 실제 투표용지는 이보다 10% 줄여 발주·인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도 사전투표 용지 확보 비중을 높이고 본투표용지 인쇄량은 줄인 것으로 확인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중앙선관위는 올해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관련 예산으로 총 선거인수(4464만 9908명)의 110% 수준의 금액을 편성했지만 실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합해 100% 수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1월 사전투표용 용지를 총 18만 롤 발주했다. 약 17억 6700만 원 규모다. 관내 선거 기준 한 롤당 104명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약 1872만 명이 투표할 수 있는 규모다. 전체 선거인의 41.9%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본투표를 위한 용지로 제작했는데, 전체 투표용지의 60%에 미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인쇄한 본투표용지는 총 2570만 5200명 분이다. 선거인수의 57.5% 수준이다. 본투표용지와 사전투표용 롤지 물량과 합치면 선거인수의 약 100% 수준이다.

문제는 실제 투표자 가운데 본투표 비중이 61.2%로 사전투표(우편 포함·38.7%)를 크게 웃돌았다는 점이다.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음에도 실제 투표 참여는 여전히 본투표 비중이 더 높았지만, 선관위가 사전투표 확대 추세에 무게를 두는 과정에서 본투표 수요와 지역별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수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반영하고도 실제 제작 물량을 줄인 이유에 대해 “잔여 투표용지가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부정선거 논란 등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지침을 개정해 인쇄 비율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중앙선관위가 지역 선관위별 본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선거인수의 60%에서 50%로 낮춘 점도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지역별 최소 확보 기준이 하향되면서 용지 운용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처음 보고된 송파구의 경우 최종적으로 4만 2747매의 본투표용지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현상을 겪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중앙선관위의 최소 인쇄 비율 하향에 따라 50% 수준으로 본투표용지를 확보한 지역이다. 전체 투표용지 물량이 줄어든 만큼 적시에 부족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공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해 선거일 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을 선거인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와 검수·관리의 어려움, 과도한 투표용지 인쇄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투표용지 부실 사태의 원인이 △전체 투표용지 제작 축소 △사전투표 물량 편중 △본투표용지 최소 확보 비율 하향 △부실한 의사결정 절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지역 선관위들이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사결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지역 25개 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송파구와 광진구 선관위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채 서면 의결 방식으로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는 “최근 선거에서의 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인쇄매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시·군위원회 의결로 인쇄매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선관위는 정식 회의 대신 서면 의결로 안건을 처리했고, 이에 따라 회의록도 남아 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예산 편성부터 물량 산정, 지역별 배분까지 수개월에 걸친 과정에서 위험 신호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원장 이하 최고 결정권자인 중앙선관위원들이 비상임이다 보니 선관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운영이 방만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상임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 업무는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업무가 아니라 많아야 1년에 한 번 정도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지난 선거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조직 내에서 쉽게 잊히는 경향이 있다”며 “선거철 투입되는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선거관리 교육도 하루짜리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최소 일주일 이상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지방공무원은 선관위 산하조직이 아니지요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선관위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평시에 아무 일도 없으니 그 시기에 어떻게 할지 시뮬레이션 해보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그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선관위의 업무입니다

이 조직은 제밥그릇 챙기기에 집중하느라
당연히 해야할 업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적쇄신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