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에 가장 현명하게 대응하는 나라중 하나가 된 우리나라

"초고난도 박쥐 외교"
미국·이란 전쟁이 좀처럼 끝을 맺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대(對)이란 외교를 두고 최근 외교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째서 이런 심란한 평가가 따라 붙었을까요.
우리 정부는 호루즈무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을 압박 중인 국제사회 연대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등 7개국이 앞장선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 정부는 한국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명에서 정상들은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해협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영국·프랑스 주도로 50개국 정상이 참가한 '호르무즈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전 세계 에너지·금융·산업·식량안보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직접 표명하며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종전 뒤 군함 파견 가능성까지 열며 이란 압박에 나선 셈입니다.
적절하고 응당한 외교입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고유가 폭탄을 맞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순 없습니다. 비슷한 입장에 처한 국가들과 연대해 이란을 압박하고, 해협 봉쇄로 되레 외교적 고립에 처할 수 있다는 이란을 향한 국제사회의 경고에 목소리를 보탤 이유가 분명합니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한·이란 관계 관리에도 부단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란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잘 지내려 한다? 앞뒤가 안 맞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전쟁 발발 뒤 대다수 나라의 대사관이 이란에서 철수했지만, 한국은 일본·핀란드와 함께 테헤란에 잔류 중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폭격을 맞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당신 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겠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함의합니다.
한국은 최근 이란에 외교장관 특사도 보냈습니다. 이번 전쟁 발발 뒤 이란에 특사를 공개 파견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정병하 특사는 지난달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보름간 머물며 이란 측 고위 외교 인사들을 접촉했습니다. 실제 이란 측은 한국의 특사 파견과 대사관 잔류에 각별히 고마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란에 50만 달러(약 7억 4,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도 제공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말 그대로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곳에 제공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지원입니다. 하지만 이란과의 관계를 놓지 않겠다는 한국의 호의로 읽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제 무대에선 이란을 압박하면서 물밑에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모순적 움직임이지만 이유는 있습니다.
먼저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 26척의 신속하고 안전한 항행 가능성을 키워야 합니다. 현재 해협에 발이 묶인 세계 각국의 선박은 2,000여척에 달합니다. 종전 뒤 이 선박들이 좁디 좁은 호르무즈해협을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란이 만든 임의의 항행 규칙에 따라 해협 탈출이 이뤄질 공산이 큽니다. 유조선 한 척이 아쉬운 정부로선 이란과의 관계 관리에 공을 들일법한 대목입니다.
전후 이란 재건이란 대목도 있습니다. 이란은 1억 인구 시장을 가진 여전히 경제적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전쟁 상황이 안정됐을 때 경제 재건 사업에 세계 각 기업이 뛰어들 것이고, 한국 기업들도 움직일 겁니다. 이란에 들였던 외교적 공이 유리하게 적용할 것이란 게 우리 정부의 속내 입니다. '박쥐 외교'지만 국익에 초점을 맞춘 고난도 외교라는 평가가 나온 배경입니다.

하지만 우려도 상당합니다. 훗날 이란이 실제로 한국에 호르무즈해협 통항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를 못마땅히 여길 공산이 큽니다.
미국 또한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호르무즈해협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건 이란 행정부가 아닌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입니다. 한국에게 통항 우선권이 주어진다면 한국이 IRGC의 협조를 얻어냈다는 뜻이 됩니다.
"전쟁 와중의 특사 파견은 마치 한국이 IRGC와의 끈을 찾으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요. 미국은 이미 IRGC를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는데, 이란과의 물밑대화는 자칫 이란과 전쟁을 벌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까 걱정스럽습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파병을 거절한 동맹국들에 주둔 중인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복잡한 환경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고난도 균형 외교가 성공을 거두길 바랍니다. 우리 선박과 선원들도 무사히 돌아와야 합니다. 단, 국제사회는 물론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의 현 움직임을 훗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잊지는 말아야 할 듯 합니다.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외교행보는 쉽지 않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훌륭하게 해내고 있네요

물론, 외교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있지만,
이를 지휘하는 책임자들의 확고한 인식과 역량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네요

다른때는 꿈도 못꿀 고난도 외교를 지금의 정부는 너무 잘하고 있네요

응원하면서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