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선거관리 총체적 부실…노태악 등 12명 수사의뢰 권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의뢰 권고 대상은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모두 12명입니다.
서울시선관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선거담당관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또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된 실무자 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91곳,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는 26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 쇄신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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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haitai2000@ikbc.co.kr)

선관위 관계자 모두 처벌 징계하고,
제대로 법개정을 통해 공정한 선관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엄하게 처벌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