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성과급 83억 집행…남긴 예산은 단돈 1000원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반복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책임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파문으로 선거관리 신뢰가 흔들렸지만 선관위는 그해 성과상여금 예산 83억 원가량을 사실상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인건비 집행현황 및 세부자료에 따르면 당시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000원이었다.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000원으로 예산 가운데 1000원만 남았다.
문제는 해당 시점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졌던 때라는 점이다.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용지가 간이 용기와 택배 상자, 쇼핑백 등에 담긴 사실이 드러났다. 투표용지 관리의 기본 원칙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후 사전투표 불신과 부정선거 주장 확산의 빌미가 됐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성과상여금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감점이나 책임 평가가 조직 보상 체계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민의 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이 정작 자신들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부실 관리 논란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성과급 논란은 지난해와 올해 집행 내역으로도 번졌다. 김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2025-2026년 인건비 집행현황·세부자료에 따르면 올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91억 7362만 9000원이다. 이달 현재까지 집행액은 102억 4460만 7000원으로 예산보다 10억 7097만 8000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에도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9억 528만 4000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100억 1744만 5000원으로 예산보다 11억 1216만 1000원 많았다. 같은 해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에서는 서울 신촌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발생했고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선관위는 초과 집행 의혹에 대해 집계 오류라고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각각 89억 515만 4000원, 91억 7357만 8000원으로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됐다"며 "초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성과상여금 집행액 집계 시 봉급 집행액 일부가 성과상여금 집행액으로 잘못 집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대미문의 부실 관리로 선거 체계를 붕괴시키고 조직이 풍비박산이 났는데도 뒤로는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기며 추악한 돈 잔치를 벌여온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도대체 무엇을 성과로 평가받았다는 것인가"라고 일침했다.
이준섭 기자(ljs4582@daejonilbo.com)

뭘 했다고 성과급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가리지 않고 혼자만의 세상에서 즐기고 있었네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선관위라는 절대권력을 타파해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