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25 쿠팡사태와 시민적 자존심, 즉각 탈팡해야 하는 이유

쿠팡이 한국 기업이었다면 이미 문을 닫을 상황이었는지도 모른다. 한국인 거의 모두 다 가입한 쿠팡의 개인자료가 모두 털렸다. 이 문제는 허술하기짝이 없는 쿠팡의 잘못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쿠팡은 국회청문회에서도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뒤에 믿는 것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미국은 쿠팡사태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극히 미온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런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당국의 태도를 빌미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쿠팡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는 커녕 안하무인의 자세로 일관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보기관이 개입하여 무마하려고 한 정황도 있었다. 필자는 한국의 국정원이 여기에 개입한 것은 그 배후에 미국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쿠팡의 로비를 받은 미국 CIA가 한국 국정권에게 공작을 요구했을 정황은 충분하다.

쿠팡의 최고경영자가 한국 국정원이 개입해서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무마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이들은 한국의 대중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쿠팡의 요구에 따라 공작에 참여한 한국 국정원은 즉각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 국회나 언론 그 누구도 한국 국정원이 쿠팡을 위한 공작을 시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미국 같으면 즉각 청문회에 불려 나올 일이다.

이번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301조 운운하는 것은 한국 정부는 물론 한국인을 모두 겁박하기 위한 치졸하고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하겠다.

한국정부도 미온적이고 언론도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 이제는 한국의 대중이 시민적 의식을 가지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시민적 의식은 부당한 일에 대한 저항정신에서 비롯된다. 부당한 일에 저항하지 않으면 시민적 의식을 상실한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인들은 고비고비마다 부당한 일에 저항했다. 한국이 이 정도의 정치적 성장을 한 것도 이런 저항정신의 산물인 것이다.

부당하고 부조리한 일에 대한 저항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시민이라고 할 수없다.
스스로 개돼지가 아니라 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즉각 쿠팡에서 탈퇴를 해야 할 것이다.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향후 국가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 있다.
이번 쿠팡 사태에서 한국이 그리고 한국인이 굴복하면, 사실상 한국은 미국의 완벽한 식민지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개 외국 기업에게도 굴복하는 국가와 대중이 어떻게 독립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야말로 시민적 각성이 필요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