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29 삼성전자 노조의 역겨움. 새로운 한국사회의 발전모델을 찾아가야 하는 시점

삼성전자가 1분기 45조의 이익을 거두었다. 그러나 삼성노조가 1인당 약 7억원의 이익분배를 요구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만일 삼성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5월에 18일간 파업으로 총 30조의 손실을 낼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에 진정한 의미에서 노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노조는 약자를 위한 조직이다. 현재 중요한 기업의 노조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가 아니다. 필자는 최근 들어 민주노총의 활동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현상의 이면에는 노조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는 노조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기득권이 오히려 노조를 결성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엄청난 수입을 거둔 이면에는 전국가적인 희생과 지원이 있었다. 당장 값싼 전기를 지원하느라고 한국전력이 천문학적 부채를 껴안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삼성전자의 수익금으로 그동안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정상태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금의 한국이 향후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한국의 현재 및 미래 운명과 직결된다.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정상적이라면 막대한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익금으로 잔치하듯이 나눠먹을 생각만 하면 안된다. 반도체란 그 속성상 업황의 상하요동이 극심한 직종이다. 지금은 엄청난 수익금이 발생하지만, 인공지능 열풍이 가라앉으면 수요가 줄어들어 수익이 극적으로 줄어들기도 한다.

경영에는 문외한이지만, 적어도 수익이 날때는 손실이 날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안다. 이렇게 수익이 발생할 때는 이익금을 쌓아서 나중에 삼성전자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정도도 안다. 앞으로 기술개발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정도도 안다.

앞으로 지정학적 대격변이후에는 지금과는 다른 경제논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수익금 나눠먹기 잔치에 몰두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익금을 발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앞으로 기업의 이익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정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은 위기의 상황에서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투입되었다. 그런 기업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이제까지 기업에 제공했던 세금을 갚았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 보지 못했다. 원래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들은 국가의 세금을 훔쳐먹는 것이 다반사다. 이제 과거의 그런 관행도 다시 정상적으로 복원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병철 회장이 노조없는 삼성을 추구했었다. 지금보니 노조없는 삼성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한국사회의 모순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모든 국가와 체제는 내부 모순으로 붕괴되었다는 것을 잘 감안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런 재벌기업들의 노조는 해체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현재 한국의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시급선에서 허덕이고 있다. 만일 정상적인 노조라면, 이들을 위한 연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기름이 잔뜩기인 히멀건한 눈을 하고 탐욕에 가득찬 이들의 모습은 탐욕에 눈먼 자본가보다 훨씬 더 역겹다.

현재 대기업의 노조는 기생적 존재에 불과하다. 이들은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