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24 대중이 이재명에게 원하는 정치는 뭔가? 젊은이를 위한 정치 그리고 내수경제가 아닌가

전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는가?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구의 절반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고 절반은 그동안 작동해온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같다.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 그 절반이란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인 것 같다. 이번 현살을 보면서 필자는 현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국가들이란 중국을 위시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인 것 같다.

한국은 최근 뭔가 이상한 상황에 접어 든 것 같다. 지금 작동하는 원칙과 원리가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이 계속 지속가능한 것 같지는 않다. 뭔가 근본적인 방향의 수정과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여야 가릴 것 없다. 문제가 발생해도 대증적인 요법만 강구한다.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것이다.
한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경제가 수축된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얼마나 더 받아 들일 것인가? 앞으로 한국 인구가 30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데 그러면 외국인을 2000만명 정도 더 받아 들일 것인가
외국인을 불러 모아서 인구를 늘리는 것이 해법인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란 국가는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도 좋다면 할말이 없다. 그럼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말고 국호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국가라고 듣기 좋게 부를 수도 있겠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민족문화를 창달하는 것이다. 그저 돈만 많이 버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후세에 남지도 않는다
한국이 한국인 것은 민족문화 덕분이 아닌가?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면 이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어제 토론했던 집값도 마찬가지다.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의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지방집값이 왜 이모양 이꼴인가?
단 하나 인구가 줄어들어서이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집값도 시간이 지나면 하락할 것이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 어떤 장사도 없다. 일본도 그랬다.
한국은 강남과 한강의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은행도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어제 부동산 토론을 보면서 한국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재개발 하라고 해도 못하는 상황이 올 거다.
이런 현상을 막는 방법은 젊은이들이 정상적으로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인구도 늘어난다.

기존의 민간주도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로는 한국이 직면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직접 젊은이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여의도 의사당, 용산기지, 육사부지에 장기임대 아파트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애낳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을 해야 한다.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는 돈이 모두 미국으로 빠져 나간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시장은 활성화될 수 없다.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투자해야 한다. 지금의 반도체 투자로는 한국 내수시장이 살수 없다.
이재명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비슷하다. 오로지 수출중심의 경제를 추구한다. 이재명에게 대중이 원했던 것은 수출이 아니라 내수경제 아닐까?
내수경제를 확대하려면 조선과의 관계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난 경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심오한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이재명은 부동산 토론과 같은 보여주기식 쇼로 한국이 직면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대중이 이재명을 뽑은 것은 한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 물어 보아야 한다. 대중이 원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