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31 보편적 도덕과 양심을 기반으로 새로운 민족주의에 입각한 제3의 정치세력의 등장을 기원하며

지금 한국은 제3의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해결책도 달라진다. 단도직입적으로 필자는 지금의 한국은 대내외 도전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결국 정치권이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한국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인 국민의힘 모두 지금의 변화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할 것없이 이런 능력과 역량을 상실한 것은 대중의 의식 수준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 대중에 대한 미국의 정보작전이 상당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짐작하고 있다. 어떤 강대국이든 자신의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위체제 국가에 대한 정보작전을 위한 선전선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런 선전선동과 정보작전이 먹혀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대중의 지적수준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대중의 지적수준은 매우 저하되어 있다.

한국 대중의 지적수준이 저하된 것은 한국 지식인 계층의 타락이 매우 큰 원인이 아닌가 한다. 과거 박정희 시대에는 함석헌도 있었고 장준하도 있었다. 지식인이 지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질타에서 출발한다. 통상 지식인이란 체제저항적 성향을 지니기 마련이다. 특히 부르주아 정치제제에서는 어떤 지식인도 체제 순응적인 성향을 띠면 지식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어용일 뿐이다. 기득권의 이익에 봉사하는 지식인을 지식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부르주자 정치체제에서 지식인의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여당이나 야당과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안된다. 일정한 거리가 필수적이다. 과거 군사정권에서 백낙청은 지식인의 대표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백낙청을 지식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도올 김용옥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지식인이란 배운 것이 많고 학위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식인이란 서슬퍼른 지성의 칼날을 휘두를수 있을 때 가능한 명명인 것이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문재인 때는 ‘한국을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떠들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재명을 ‘외교천재’라고 부른다. 소위 한국의 지식인들은 자신이 지지했던 정치세력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무조건 지지한다. 그것은 그들이 진정한 지식인이 아닌 어용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한국의 지식인들 중에서는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어용지식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지 않다. 양심적 지식인은 산재되어 그 어떤 결집도 이루어 내지 못하고있다.

필자는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이 당면하고 있고 직면하게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세력이다. 이런 정치세력은 기존의 정치판에서 기대하기 불가능하다. 한국의 정치세력은 모두 기득권세력으로 전화해 버렸기 때문이다. 기득권 세력이란 변화에 저항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한 것은 기존의 소위 진보정치세력들이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지와 역량 그리고 이념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진보라고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은 거의 예외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변모했고, 과거의 이념 동아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이념으로 민족주의를 주장한다. 민족주의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필자가 대안으로서의 민족주의는 경제체제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포괄한 공동체 민족주의를 의미한다. 대외적으로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민족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공동체로서의 민족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K 컬쳐와 같은 현상은 문화적 민족주의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자본주의화된 문화현상에 다름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민족문화는 점점 더 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민족문화는 상부상조에 입각한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단순한 기예를 민족문화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민족문화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도덕성이다. 공동체가 유지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도덕과 윤리다. 그리고 그 도덕과 윤리는 상대와 편을 가리지 않는 보편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 지금의 한국이 공동체 정신을 상실한 근본적인 이유는 내로남불식의 도덕적 기준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공동체 정신을 가장 강력하게 붕괴시킨 세력은 소위 386이후의 운동권 세력이었다. 그들은 박정희와 전두환때도 감히 하지 못했던 도덕적 일탈을 저지르고 정당화했다. 한국이 분열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소위 운동권 세력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금 한국에 가장 시급한 일이 제3의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새로운 정치적 움직임은 특정한 사람과 개인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민족주의적 이념, 합리적인 이성과 도덕성에 바탕한 이념적 정치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기대하는 정치세력이 언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지 모르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염이 모이면 그것이 힘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서로 믿고 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