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19 미국 상원의 전작권 환수 반대를 이재명은 극복할 수 있을까?

최근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 이재명 정권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의 상승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동시에 증폭되고 있는 것 같다. 주식시장의 상승은 오히려 주식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의 상실감과 열패감만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투입되면서 주식시장 상승의 진짜 과실은 외국인들이 모두 가져가고 그 손실은 모두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한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이런 불만과 불안감이 예상보다 넓게 퍼져 있는 것 같다.

게다가 20대 30대는 전월세의 고고행진과 일자리 부족으로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시장 상승보다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문제가 적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주식시장의 과실의 절반이상은 외국인의 손으로 들어가지만, 주택가격의 상승은 오히려 국내에 남아서 내수시장이라도 확대한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평가할 능력은 없다. 그러나 그런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을 상기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권은 조선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한미간의 긴밀한 안보협력강화 그리고 한일 안보 및 군사협력강화는 오히려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나 주변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런 우려를 근거없다고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은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필자는 이재명의 그런 의지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의지의 표현은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지조차 없고 말조차 하지 않는다면 전작권 환수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선의 국력은 강해지고 한국이 국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은 거의 모든 점에서 역사적 정점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작권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병권을 상실한 국가를 진정한 독립국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적 상식이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령에 불과하다.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상당수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에 대한 발언도 결국은 대중을 속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다. 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말로라도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받아 들여지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 상원은 6월 16일 전작권 환수의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하는 2027년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그 중에서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한국, 일본은 물론 영국, 캐나다 등 유엔사에 참여 중인 모든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60일 전까지 의회에 인증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은 매우 우려된다. 전작권 환수를 유엔사 참여국은 물론이고 일본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은 충격적이다. 미국 상원의 이런 요구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

이재명은 사법리스크를 지니고 있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 김앤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김앤장이 미국의 한국대리인이라는 평가를 굳이 하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다. 단지 모른척 하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그들의 힘과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사실 한국 자본시장의 절반이상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으니 한국의 산업은 한국 소유가 아니라 미국 소유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렇게 보면 김대중 이후의 자본자유화는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를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보호력 혹은 속주 정도로 만들어간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겠다.

코스피가 9000을 넘었지만 이런 상황을 보는 대다수의 대중은 환희와 희열보다 불안감이 더 큰것 같다. 젊은 세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필자는 열심히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점점 더 그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정권의 안보국방팀은 강력한 미국최대주의자들이다. 자신의 입장과 이익이 모두 미국을 위해 얼마나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이 전작권 환수를 달성하지 못하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국부를 유출하고, 젊은세대의 미래를 앗아갔고, 한국의 종속성을 제도화시켜서 누가 다음에 정권을 잡더라도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이 점점 미국 일변도의 대외정책으로 넘어가고 있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런 나를 어리석다고 하는 주변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동안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를 위해 그를 지지해야 한다는 나를 어리석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작권 환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미국 의회의 반대에도 불과하고 전작권 환수를 추진할 수 있을까? 그정도 강단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재명이 전작권 환수를 계속 주장하면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수도 있을 것이다. 설사 이재명이 강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인적구성으로는 불가능하다. 정권의 안보국방팀은 전작권 환수보다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더 많은 것 같다. 정권을 장악한 것 같지만, 사실상 정권을 장악하지 못한 것이다. 정권내부의 인적구성에 혁명적인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내에서 그런 인물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전작권 환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유일하게 한국이 지정학적 격변에서 전쟁의 참화에 내몰리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이다. 한국에서의 심각한 빈부격차도 전작권 환수가 없으면 해소되기 어렵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거의 모든 모순과 문제는 모두 전작권 환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