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3 시대착오적인 한미연합사 체제, 전작권 환수가 한국군의 능력제고와 전쟁방지를 위한 방안인 이유

한국군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작권을 환수하는 일이다. 특히 전쟁의 양상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한미연합사 지휘체제는 시대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기 어렵다. 결국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전작권 환수가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군출신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현재의 한국군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란과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현대전의 양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는 현대전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요 몇년간의 특징은 세상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속도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가히 혁명적이다. 변화의 내용도 매우 명확하다. 현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의 모순이 누적되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의 역사적 전개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최근의 국제정치적, 국내정치 경제적 변화가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성격과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국의 현재 상황이다. 필자가 미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리니 반미주의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단지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을 가급적 객관적으로 그려내고가 할뿐이다. 미국이 지금 처한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필자는 미국이 자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그런길에 접어든 것은 미국적 체제의 한계, 즉 부르주아 국가가 더 이상 내부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개혁과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소련이라는 현실사회주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국으로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929년의 대공황과 그로인한 미국 자본주의의 개혁 때문이었다. 소련이란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통해 자신의 내부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미국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강을 건너 버린 것 같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최강의 국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한다는 것이 미국이 처한 객관적 현실을 도외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과 좋은 관계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수밖에 없다. 미국이 스스로 자해하는 짓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스스로 자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예고했던 이란 공습을 취소했다.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현재 미국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지금 더 전쟁을 수행하면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은 거의 완전하게 미국의 힘의 공백이 발생한다. 최근 조선이 3만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다고 한다. 탄도 미사일도 상당부분 보내는 모양이다. 조선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이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한국군은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킬 역량과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작권도 없는 국가가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에서 전쟁은 미국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미국이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이상 보유한 주요 전력을 상당수 소모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전쟁수행능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이란 전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전쟁수행 능력이 매우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미국은 여전히 과거의 전쟁수행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코소보 전쟁에서 보인 방식의 전쟁, 즉 강력한 공중공격으로 적을 압박한다는 일종의 전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사의 전쟁수행개념도 코소보 전쟁의 수행방식, 그리고 이란 전쟁의 수행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한미연합사도 여전히 공중 공격에 입각한 힘의 우위에 바탕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이는 지금 한국군의 전작권을 수행하는 한미연합사 지휘체계로는 조선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말이다. 더구나 조선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하면서 변화하는 현대전을 학습하고 있다. 군대의 전쟁경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군과 고급장교들의 영역이다. 병사와 전술부대의 경우는 전쟁의 변화를 즉각 습득한다. 그러나 고급 장교들이 변화하는 전쟁의 경향을 체득하고 지휘방식에 녹여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조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했을때, 가장 두드러진 능력의 변화는 장교들 그 중에서도 고급장교들의 영역인 것이다.

조선의 고급군관들 그리고 장령급들이 우크리아나 전쟁에서 어떤 변화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란 원래 장수들의 머리싸움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한국군은 조선군 고급장교에 비교해볼때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군이 경쟁력을 지니려면 장교단 그 중에서도 고급장교와 장성급 장교의 지적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그들의 지적수준은 지속적인 공부와 학습 그리고 전쟁계획과 연습밖에 없다.

혹자들은 한미연합훈련을 하니 한국군 수준이 올라가는 것 아니야하는 사람들도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 즉 지휘부 연습은 한국군의 능력고양과 별로 상관이 없다. 일년에 두번 진행되는 연합연습은 근본적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쟁수행능력 그리고 연합참모부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훈련에 참가하는 한국군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쟁수행 연습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 한국군 중에서 두번의 연합연습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수행능력이 제고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연합연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무런 이해도 없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전작권환수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한번도 전작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없이 무임승차하다보니,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로는 현대전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다. 혁명적인 변화가 없으면 한국의 안보는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전쟁의 변화는 더 이상 현재의 미국식 전쟁수행 방법으로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방안보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목도하고 있는 전쟁의 변화는 그냥 일반적인 군사력의 양성으로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의 재래식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과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과 대만에 대한 군사력 건설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이 조선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이나 중국에 대한 군사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작전과 조선에 대한 작전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자면 군사력 건설도 완전하게 다른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소위 합동성이라는 개념도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합동성이란 군사적으로 공군과 육군, 공군과 해군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합동성이라고 해서 해군과 육군 사이에는 영역에 따라 접점이 상이하다. 전쟁과 전략의 차원에서는 해군과 육군의 협력이 필요하겠지만, 작전과 전술 그리고 전투의 영역에서는 육군과 해군은 거의 관련이 없고 서로 협조할 부분도 매우 제한적이다. 지금의 조선군의 역량을 고려해보면 한국해군이 제해권을 장악해서 한국 육군 작전을 지원한다는 것은 요원하다. 아마 전쟁이 시작되어서 끝날때까지 불가능할 것이다. 육군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해군 기지를 경계해주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현재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독자적인 노력을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이다.

한미연합사 체제는 한국군의 운영도 기형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해공군은 작전사령부라는 개념에 따라 전쟁을 수행한다. 그러나 육군의 경우에는 작전사령부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다. 육군은 근본적으로 군수능력을 갖춘 사령부가 작전을 지휘해야 한다. 즉 육군의 경우, 특히 한국군과 같이 단일 전구를 가진 군대의 지상군은 군령과 군정이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연합사령부체제는 한국군의 지상군지휘와 군수능력을 분리해 버렸다. 한국군에 지상작전사령부가 존재하는 것도 비정상적인 것이다. 지상작전사령부는 군수와 인사기능이 없다. 전략제대는 반드시 군수와 인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군수와 인사는 군정기능의 핵심이다. 전략제대는 작전부대에 물량을 할당하고 작전을 지시한다. 그런데 한국의 지작사는 작전지휘 기능만 가지고 있고 군수와 인사기능이 없다. 그런 제대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육군 편제의 특성에 따르면 군사령부가 사라진 지금의 상황에서는 육군본부가 작전지휘와 군령기능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이 옳다. 한국 육군은 원정작전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육군본부가 작전지휘기능을 가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한미연합사 체제는 더 이상 지금의 작전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왜곡된 현재의 지휘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자면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군의 군사대비태세가 강화될 수 있고 조선의 재래식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전쟁의 위험을 낮출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