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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6-6-15 신자유주의와 다극적 질서의 지평을 넘어서

1단계 | 양해각서 발표 즉시 발효:
– 양해각서 발표와 동시에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역내 모든 적대 행위를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한다.
– 양해각서 발표와 동시에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해제할 것을 선언한다.
2단계 | 양해각서 서명 후 30일 유예 기간:
–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미국은 이란의 내정 불간섭 및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주권 존중을 약속한다.
–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미국은 협상 기간 동안 역내 주둔 병력 또는 군사 자산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양해각서 서명 시,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핵무기를 생산, 개발 또는 획득하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
– 양해각서 서명 시, 미국은 이란에 동결된 자금의 절반인 120억 달러를 30일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후 6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
– 양해각서 서명 시, 미국은 이란의 석유, 가스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대한 제재를 즉시 면제하고,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면제를 영구적으로 연장할 것을 약속한다.
– 양해각서 서명 시, 미국은 이스라엘과 즉시 협의를 시작하여 2024년 이스라엘-헤즈볼라 합의 이후 점령 지역을 포함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위한 단기적인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다.
– 양해각서 서명 시, 이란은 이란이 정한 특정 조건에 따라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상업 해상 교통에 재개방할 것을 확인합니다.
3단계 | 최종 합의 협상 (60일 + 연장 가능성):
– 60일간의 협상 기간은 양해각서의 모든 조건이 이전 30일 동안 충족된 후 시작된다.
– 60일 협상 기간은 양측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 이 60일 동안 미국은 이란의 동결 자산 중 나머지 120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거.
– 이 60일 동안 미국은 걸프 국가들의 부분적인 지원을 받아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 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 미국과 이란은 우라늄 농축, 기존 우라늄 비축량, 핵시설의 운명 등 핵 관련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 미국과 이란은 이란에 대한 모든 경제 제재(1차, 2차, 미국 및 유엔 제재 포함) 해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IAEA 이사회의 대이란 결의안 철회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 최종 합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감시 기구가 설립될 것이다.
–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으로 승인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