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7-24 국회 신규 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소식

📜 신규 국회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통합 브리핑

기준 일시: 2026-07-24 12:39 KST | 국회 신규: 20건 | 정부 입법예고 신규: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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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신 접수 의안 현황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3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3
• 제안자: 김남희의원 등 12인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3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3
•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3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3
• 제안자: 강명구의원 등 12인

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3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3
•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3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3
•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2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3
• 제안자: 이상식의원 등 12인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2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3
• 제안자: 이상식의원 등 13인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2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3
•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2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3
•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1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2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3
• 제안자: 박정의원 등 10인

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2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3
•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1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2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3
•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1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2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3
• 제안자: 김건의원 등 11인

1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2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3
•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21인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2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3
•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1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3
•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1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1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3
•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2인

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1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3
•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20인

1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1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3
•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21인

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1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3
•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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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최신 입법예고 현황

1.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24 / 2026-09-02

2.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24 / 2026-09-02

3.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기간: 2026-07-24 / 2026-08-24

4.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소관부처: 교육부
• 예고기간: 2026-07-24 / 2026-07-29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 예고기간: 2026-07-24 / 2026-09-02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 예고기간: 2026-07-24 / 2026-09-02

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기간: 2026-07-24 / 2026-09-02

8.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방부
• 예고기간: 2026-07-24 / 2026-09-02

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예고기간: 2026-07-24 / 2026-09-04

10.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법무부
• 예고기간: 2026-07-24 / 2026-09-02

11.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기간: 2026-07-24 / 2026-09-04

12.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기간: 2026-07-24 / 2026-09-04

※ 본 콘텐츠는 국회 오픈API 및 법제처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 통합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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