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7-28 04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1건
• 기준시각: 2026-07-28 04:12 KST

---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완료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전체 보기 산모의 일상회복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의료진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을 통해 보상하는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 및 회피 규정을 정비하고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4. 28. ~ 2026. 6. 8.) 법제처심사완료 (2026. 7. 27.)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법제처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일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