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유통 처벌부터 지역방송 디지털 전환까지

2026년 7월 24일 정보통신·방송·디지털 입법 동향

2026년 7월 24일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 29건을 확인한 결과, 정보통신·방송·AI·개인정보·플랫폼 및 디지털 산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법안은 7건으로 정리됩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온라인플랫폼 노동자 보호, AI 교육과 문해력, 지식재산 정책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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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유포를 처벌하고 다크웹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근거 마련
• 지역방송: 디지털 전환·콘텐츠 산업·재난방송 지원을 법정 지원계획에 포함
• 방송통신 분쟁: 불법·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확대 개편
• 플랫폼 노동: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자’ 개념과 플랫폼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 규정
• AI 교육: 스마트기기와 AI 교육이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
• 지식재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와 분쟁 대응체계 강화
• 지역 미디어: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지역방송 지원계획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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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거래 처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37
• 대표발의자: 강명구 의원
• 공동발의: 강명구 의원 등 10인
• 발의일: 2026년 7월 24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개정안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고 딥페이크·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2차 피해에 대응하려는 법안입니다.

•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구매·제공·유포하는 행위 금지
•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불법유통 정보 수집·분석 근거 마련
• 불법 개인정보의 탐지와 삭제·차단 요청
• 수사기관·공공기관 등과 협업체계 구축
•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 등의 자료보전 명령 도입
•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보호실태 점검

예상 영향

사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유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와 유포를 직접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해석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다크웹과 불법 거래사이트를 통한 재유통을 차단하는 대응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접속기록 등 사고 관련 자료를 신속히 보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목할 점

• 불법유통 정보 탐지 범위와 절차
• 삭제·차단 요청의 실효성
• 자료보전 명령의 대상과 보전기간
•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와 유출 정보의 구분
• 해외 다크웹과 플랫폼에 대한 집행 가능성
•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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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재난방송 지원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47
• 대표발의자: 이훈기 의원
• 공동발의: 이훈기 의원 등 11인
• 발의일: 2026년 7월 24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OTT와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약화된 지역방송의 경영 기반과 공적 기능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디지털 전환 지원 포함
• 지역방송 콘텐츠 산업 육성 근거 마련
• 지역 재난방송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 여러 해에 걸쳐 지원해야 하는 사업을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한 지속적인 지원 기반 강화

예상 영향

사실

지역방송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산업 육성, 재난방송 지원이 법률상 지원계획에 명시됩니다.

해석

지역방송사가 모바일·OTT 콘텐츠 제작, 디지털 송출시스템 개선, 지역 맞춤형 재난방송 설비 구축 등에 중장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

• 디지털 전환 지원 대상과 범위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구체적인 배분 기준
• 단순 경영지원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의 구분
• 지역방송사의 자체 투자와 정부지원의 분담
• 재난방송 설비와 인력에 대한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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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허위조작정보 분쟁조정기구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59
• 대표발의자: 이주희 의원
• 공동발의: 이주희 의원 등 20인
• 발의일: 2026년 7월 24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이의신청까지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분쟁조정 조직을 개편하는 법안입니다.

• 기존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 위원회 안에 5인 이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조정부 설치
• 분야별 조정부에 독자적인 의결 권한 부여
•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조직·운영 규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으로 이관
•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예상 영향

사실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플랫폼의 조치나 이의신청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분야별 조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석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게시물 삭제·차단 조치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경우 처리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

•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
• 분야별 조정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리보호 사이의 균형
• 플랫폼의 자율적 판단과 공적 분쟁조정의 관계
• 조정 결정의 실효성과 이행 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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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플랫폼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권리보장법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

• 의안번호: 2220160
• 대표발의자: 이수진 의원
• 공동발의: 이수진 의원 등 10인
• 발의일: 2026년 7월 24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고용관계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해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정안입니다.

•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사업자’ 범위에 포함
•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폭넓게 보호
• 노무 내용과 보수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교부
•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변경 제한
• 차별 금지와 휴식권·모성보호·사회보험 보장
• 노동단체 결성과 공동결정 참여 권리 보장
• 업종별·노무제공 유형별 표준계약서 마련
•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처벌 근거 마련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중개하는 사업자와 해당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을 권리보장 체계에 포함합니다.

해석

배달·운송·가사·프리랜서 중개 플랫폼은 계약서, 보수 결정, 계약 해지, 휴식권 및 사회보험과 관련된 운영방식을 정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

•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범위
• 근로기준법과 기본법의 적용 관계
• 알고리즘에 의한 배차·평가·보수 결정의 투명성
•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적용
• 노동자 보호와 플랫폼 산업의 비용 부담
• 공동결정권과 노동단체권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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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I 교육에서도 문해력 영향 고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35
• 대표발의자: 김장겸 의원
• 공동발의: 김장겸 의원 등 10인
• 발의일: 2026년 7월 24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 소관부처: 교육부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와 텍스트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문해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해력 향상 교육 시책 수립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교육 지원
•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이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인공지능교육을 추진할 때 문해력교육에 미치는 영향 반영

예상 영향

사실

스마트기기와 AI 교육을 확대할 때 문해력 저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해석

AI 활용 능력뿐 아니라 생성형 AI 답변을 검증하고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도 교육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

• 문해력의 구체적인 정의와 측정 방법
• AI 리터러시와 전통적인 읽기·쓰기 교육의 균형
• 학생과 성인을 아우르는 교육체계
•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
• 교사와 교육기관의 추가 업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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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I·반도체 지식재산의 사업화와 분쟁 대응 강화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48
• 대표발의자: 박용갑 의원
• 공동발의: 박용갑 의원 등 14인
• 발의일: 2026년 7월 24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AI·반도체·자율주행차·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특허와 저작권을 사업화하고 국제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지식재산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강화
• 위원회 사무기구를 지식재산처 소속 상설조직으로 개편
• 지식재산클러스터 지정 근거 마련
• 지식재산 사업화와 투자 지원
• 국제 지식재산 분쟁 대응역량 강화

예상 영향

사실

개정안은 AI나 반도체 기술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첨단기술의 특허·저작권·사업화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해석

AI 학습데이터와 생성물의 저작권, 반도체 특허분쟁,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

• 기존 부처별 지식재산 업무와의 중복
• 지식재산클러스터 지정 기준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국제분쟁 지원
• AI 생성물과 학습데이터의 권리 기준
• 특허 보유보다 기술사업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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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지역방송 정책 연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53
• 대표발의자: 이훈기 의원
• 공동발의: 이훈기 의원 등 11인
• 발의일: 2026년 7월 24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 지역방송의 정책정보 제공 기능 반영
•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기능을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
•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미디어 활용 기반 마련
• 지역방송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정합성 강화

예상 영향

사실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연계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해석

광역 교통·산업·관광사업 등을 추진할 때 지역방송을 통한 정책 안내와 주민 의견수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

• 계획 간 연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을지
• 지역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재정 지원 여부
• 지역 공론 형성과 정책홍보의 구분
• 지역방송의 편집권과 독립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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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평가

2026년 7월 24일 발의 법안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불법유통 대응과 방송·플랫폼 환경 변화에 대한 제도 정비가 두드러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유출 정보의 거래와 재유통을 직접 처벌하고 삭제·차단하는 사후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지역방송 관련 법안들은 디지털 전환과 재난방송, 지역균형발전에서 지역 미디어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방향입니다.

온라인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는 기본법안은 플랫폼 산업의 계약과 노동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I 교육과 지식재산 관련 법안은 AI 기술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문해력과 기술사업화 기반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소관위원회 배정과 심사 과정에서 적용 범위와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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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 이 글은 2026년 7월 24일 공개된 국회 입법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상 영향’과 ‘주목할 점’에는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