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표 도입 6건·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 등 8건 발의

2026년 7월 28일 정보통신·플랫폼 입법 동향

2026년 7월 28일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 21건을 확인한 결과, 정보통신·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전환과 직접 관련된 법안은 8건으로 정리됩니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공공단체 선거에 온라인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6건이 함께 발의됐습니다.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비용을 매출액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과 불법 대부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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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온라인투표: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공공단체 선거에 온라인 투·개표 도입
•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부담 비용을 매출액의 15% 이하로 제한
• 플랫폼 공시: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
• 불법 대부광고: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차단·삭제를 직접 요청
•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도 신속 차단 대상에 포함
• 방송·전파·AI·반도체·블록체인: 별도의 직접 관련 법안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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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단체 선거에 온라인투표 도입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공공단체 선거에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투표와 개표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 6건이 함께 발의됐습니다.

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88
• 대표발의자: 이강일 의원
• 공동발의: 이강일 의원 등 14인
• 발의일: 2026년 7월 28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주요 대상: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②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90
• 대표발의자: 이강일 의원
• 공동발의: 이강일 의원 등 14인
• 발의일: 2026년 7월 28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주요 대상: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등 임원 선거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③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91
• 대표발의자: 이강일 의원
• 공동발의: 이강일 의원 등 14인
• 발의일: 2026년 7월 28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요 대상: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각종 공공단체 위탁선거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92
• 대표발의자: 이강일 의원
• 공동발의: 이강일 의원 등 14인
• 발의일: 2026년 7월 28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주요 대상: 수협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93
• 대표발의자: 이강일 의원
• 공동발의: 이강일 의원 등 14인
• 발의일: 2026년 7월 28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주요 대상: 농협·축협·품목조합 조합장 및 농협중앙회장 선거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⑥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94
• 대표발의자: 이강일 의원
• 공동발의: 이강일 의원 등 14인
• 발의일: 2026년 7월 28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부처: 산림청
• 주요 대상: 산림조합 조합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장 선거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6건의 법안은 공통적으로 현장 투표 외에 온라인 투표와 개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선거구역이 넓거나 생업 때문에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의 참여 지원
• 온라인투표를 공공단체 위탁선거의 정식 투표 방식으로 인정
• 조합장·이사장·중앙회장 등 임원 선거의 참여율 향상
• 비대면 투표 방식 도입을 통한 선거 접근성 개선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공공단체 선거에서 법률에 근거한 온라인투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석

조합원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덜 받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관리기관은 본인 확인, 비밀투표, 중복투표 방지와 개표 검증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주목할 점

• 온라인 투표자의 본인 확인 방법
• 투표 내용의 암호화와 비밀투표 보장
• 중복투표와 대리투표 방지
• 해킹·서비스 거부 공격 등 사이버위협 대응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투표시간 연장과 재투표 기준
• 온라인투표와 현장투표 결과의 통합·검증
• 고령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 소스코드·접속기록·개표기록 보존과 사후검증
• 특정 시스템 사업자에 대한 기술 종속 가능성

온라인투표의 편의성뿐 아니라 결과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도록 검증 가능성과 장애 대응 절차를 법령과 운영지침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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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달플랫폼 비용을 매출액의 15% 이하로 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03
• 대표발의자: 박지혜 의원
• 공동발의: 박지혜 의원 등 10인
• 발의일: 2026년 7월 28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총비용을 매출액의 15% 이하로 제한
•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결제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비용 산정에 포함
• 수수료와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
•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 마련
•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 완화와 거래조건 투명성 강화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배달플랫폼은 입점업체 매출액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할 수 없으며, 비용 산정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해석

입점업체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플랫폼이 소비자 배달비나 구독료를 올리거나 무료 광고·할인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수료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가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

• ‘매출액’의 산정 기준과 환불·할인금액 처리
•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의 포함 범위
• 선택형 광고상품과 필수 비용의 구분
• 플랫폼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여부
• 소비자와 배달기사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
• 플랫폼의 신규 서비스와 투자 위축 가능성
• 해외 배달플랫폼에 대한 동일한 적용
• 정기 공시자료의 정확성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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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 대부광고와 불법 추심 게시물 신속 차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206
• 대표발의자: 윤상현 의원
• 공동발의: 윤상현 의원 등 10인
• 발의일: 2026년 7월 28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현행 절차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불법 대부광고를 발견해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게시물 삭제나 차단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차단·삭제 요청
•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도 대상에 포함
• 금융위원회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직접 요청권 신설
• 온라인 불법사금융 게시물의 유통시간 단축
• 금융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는 별도의 방송통신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규모 플랫폼에 불법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석

포털·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신속히 접수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차단하는 전담 절차를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

• 직접 요청 대상이 되는 플랫폼의 규모 기준
• 불법 게시물 판단 기준과 증거자료
• 긴급 차단과 사후심의의 관계
• 게시자의 이의신청과 복원 절차
• 적법한 금융광고가 잘못 차단될 가능성
• 해외 SNS와 메신저에 대한 집행력
• 삭제된 게시물과 접속기록의 증거 보존
•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의 판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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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평가

2026년 7월 28일 발의 법안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온라인투표 관련 6개 법안은 공공단체 선거의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면 본인 확인과 암호화, 시스템 장애 대응, 사후검증 절차가 충분히 마련돼야 합니다.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 법안은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 효과는 수수료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와 다른 참여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광고 차단 법안은 복잡한 심의 절차를 줄여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신속성뿐 아니라 잘못된 차단에 대한 이의신청과 권리구제 절차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법안은 발의 및 소관위원회 배정 전 단계이므로 향후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적용 범위와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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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 이 글은 2026년 7월 28일 공개된 국회 입법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상 영향’과 ‘주목할 점’에는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상 소관위원회는 공식 배정 결과가 아닌 법률 소관에 따른 추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