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이동경로 실시간 확인…경찰·법무부 대응 시스템 구축

경찰청과 법무부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는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접근 위험을 법무부와 경찰이 즉시 공유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전자장치 부착, 접근 여부 관제, 경보 이관을 맡고 경찰은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에는 법무부가 접근 위반이나 장치 훼손 등 위험 경보를 경찰에 문자 신고 방식으로 전달해, 112상황실 접수와 출동 지령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었다. 새 시스템은 법무부 경보를 112시스템이 자동 접수·지령하고, 출동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도록 개선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42억300만 원이 투입되며, 경찰청과 법무부는 올해 12월까지 연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근 AI 기반 관제와 스마트 치안 기술이 확산되는 흐름처럼, 이번 시스템도 범죄 대응을 사후 조치에서 선제 보호 중심으로 바꾸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우려되는 점은 위치정보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오작동 가능성이다. 개선 방향은 접근 권한 관리, 경보 검증 절차, 현장 경찰 대상 교육을 함께 강화해 피해자 보호와 정보보호의 균형을 높이는 것이다.

출처: 「스토킹 가해자 이동 경로를 눈으로 보며 대응한다」, 경찰청·법무부, 2026.6.11.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