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지금 개정해야 하는 이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지금 개정해야 하는 이유
임원 퇴직금은 규정이 먼저입니다
법인 대표와 임원의 퇴직금은 직원 퇴직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직원 퇴직금은 법률에 따라 당연히 지급 의무가 생기지만,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세법상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가 갖춰지면 두 가지 혜택이 따라옵니다. 법인은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임원 개인은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어 같은 금액을 급여나 상여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임원 퇴직금이 법인에 쌓인 이익잉여금을 합리적인 세 부담으로 회수하는 통로로 자주 활용되는 이유입니다. 임원퇴직금 규정
규정이 없으면 손금 한도가 줄어듭니다
정관이나 지급규정 없이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인세법상 기본 한도인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늘어나고, 해당 임원에게는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부담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임원이 동시에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근속이 길고 급여가 높은 대표이사일수록 기본 한도와 실제 지급하려는 금액의 차이가 커지기 쉬워, 규정 유무에 따른 세금 차이도 그만큼 벌어집니다.
지급배수 2배수와 3배수의 의미
임원 퇴직금 규정 설계의 핵심은 지급배수입니다. 세법은 임원 퇴직금이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는 한도를 근속 기간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근속분은 3배수, 2020년 이후 근속분은 2배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한도는 퇴직 전 일정 기간 급여의 연평균액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와 배수를 곱해 계산하므로, 급여 수준과 근속 기간에 따라 회사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배수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정할 수 있는 한도라는 사실입니다. 회사의 재무 여력과 보상 정책에 맞게 그 범위 안에서 배수를 설계하면 됩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분류과세 실익이 사라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오래된 규정을 그대로 두면 생기는 문제
2020년을 기점으로 배수 기준이 3배수에서 2배수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만든 규정을 한 번도 손보지 않은 법인이라면 현재 세법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규정상 배수와 세법상 한도가 어긋난 상태로 지급 시점을 맞으면 예상보다 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원 보수가 그동안 인상되었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규정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임원에게만 유리하게 만든 규정, 퇴직 직전에 급하게 제정한 규정, 주주총회 의사록 같은 근거 서류가 없는 규정은 자의적 지급으로 판단되어 손금불산입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규정은 문서 한 장이 아니라 절차와 근거가 함께 갖춰져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규정 개정은 절차가 생명입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개정할 때는 상법상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정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정관과 규정, 임원 급여와 근속 현황을 진단합니다. 둘째, 회사 재무 여력에 맞춰 지급배수와 지급 대상, 지급 방법을 담은 규정 초안을 설계합니다. 셋째, 초안이 세법 기준에 맞는지 검증합니다. 넷째,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승인한 뒤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고, 의사록까지 정비해 근거를 남깁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결의 요건과 기록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개정 이후에도 급여 변동이나 세법 개정이 있을 때마다 규정이 현실과 맞는지 주기적으로 재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바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근거가 있는지, 규정의 배수가 현재 세법 기준과 맞는지, 주주총회 의사록 등 근거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지 세 가지만 확인해도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함께 계획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급 여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규정이 있어도 실제 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은 진단부터 규정 설계, 정관 개정과 주주총회 절차까지 단계별 프로세스로 임원 퇴직금 규정 정비를 돕고 있습니다. 퇴직 시점이 되어서야 서두르면 선택지가 줄어드는 만큼,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지급금
우리 회사에 맞는 방법부터 확인해 보세요. 임원퇴직금 알아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