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준비하면 안 되는 이유
임원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준비하면 안 되는 이유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래서 임원 퇴직금을 여기에 담으면 근본적으로 결이 맞지 않는 문제가 여럿 생긴다.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를 모르고 가입하면 세금과 자금 양쪽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보호 제도'다
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압류·양도 금지, 상계 금지 같은 안전장치가 임원 연금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아, 채권자나 금융기관이 계좌를 압류할 수 있다. '안전 자산'이라 믿었던 돈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벤처기업인증
또한 퇴직연금은 임원만을 위해 따로 만들 수 없다. 최소 한 명 이상의 근로자가 함께 포함되고, 규약에 명시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중간정산 역시 임원은 근로자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하고, 임의로 빼내면 손금 처리가 막힌다.
원금 손실과 묶이는 자금
확정기여형(DC)은 임원이 고른 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10~15년 근무 후 적립금이 예상 퇴직금의 67~73% 수준으로 떨어지는 사례도 나온다. 정해진 금액을 받아야 할 퇴직금이 시장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다.
유동성도 문제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으로 적립돼 중도 인출이 막히거나 크게 제한된다. 자금이 회사 밖에 묶이면 자금 운용이 빠듯한 중소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진다. 회계 처리도 DC는 불입할 때 비용으로, DB는 부채와 비용을 함께 잡아야 해서, 임원 한 사람 때문에 제도를 들이면 손익이 들쭉날쭉해진다.
세법상 한도와 과세가 꼬인다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 한도는 '정관·퇴직금 규정 금액' 또는 '퇴직 직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까지만 인정된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리 많이 쌓아도, 실제 지급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익금으로 되돌아온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늘고, 동시에 임원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돼 소득세까지 붙는다. 회사와 대표가 같은 돈에 두 번 세금을 무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과거 근무기간을 한꺼번에 넣는 소급 불입도 마찬가지다. 손금 한도와 퇴직소득 한도를 따지지 않고 넣으면 초과분이 세금으로 돌아와 실익이 사라진다. 임원 한 사람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면 회계상 손익도 불규칙해져 외부감사 대응 부담까지 커진다.
DB·DC 제도가 임원 일정과 안 맞는다
확정급여형(DB)은 최소적립금 95%를 채워야 하고, 미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미이행 시 과태료도 붙는다. 임기 말에 거액 퇴직금을 확정하면 회사가 갑자기 큰 현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구조다.
DC는 반대로 회사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수준으로 제한된다. 퇴임까지 3년 남은 대표에게 거액이 예정돼 있어도 목표액을 채우기 어렵다. 게다가 연금 수급은 만 55세·가입 10년을 채워야 해, 그전에 물러나 일시금을 원해도 즉시 현금화가 막힌다.
임원에겐 이런 준비가 맞다
임원 퇴직금은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외부 적립 방식이 더 유연하다. 흔히 'CEO플랜'으로 불리는 임원 전용 보험은 퇴직연금보다 원금 손실 위험이 적고 비용 처리와 시점 조절에서 여지가 넓어, 임원 퇴직금 재원으로 자주 검토된다.
상황에 따라 수단을 나누는 것도 방법이다. 보장(사망·질병)까지 필요하면 경영인 보험(COLI)으로 해약환급금 일정에 맞춰 손금과 자산을 분리하고, 퇴임이 3년 이내로 가깝고 일시금이 예정돼 있으면 정기예금·퇴직적립신탁으로 원금을 지키며 만기를 맞추는 편이 낫다. 반대로 임원과 직원이 모두 장기 재직하고 급여 구조가 안정적이라면 DB·DC를 혼합해 회사 전체 제도를 일원화하는 선택지도 있다.
세액공제를 원한다면 개인형 IRP 추가 납입(연 900만 원 공제)을 병행하되, 회사는 정관과 퇴직금 규정을 정비해 두는 것이 기본이다. 결국 임원 퇴직금은 '언제, 얼마를' 쓸지에 맞춰 수단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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