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진료 많을수록 더 보상…정부, 800억 원 차등 지원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고난도 환자와 소아 중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할수록 더 높은 보상을 받는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합니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 입원 진료량에 인공호흡기·지속적 혈액투석(CRRT)·에크모(ECMO) 치료 등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을 반영한 뒤,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병상과 인력 규모가 같더라도 실제 진료 난이도와 의료진 업무 부담이 큰 병원을 더 높게 평가하려는 취지입니다. fileciteturn0file0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차 연도 성과지원금 약 8,000억 원 가운데 800억 원을 중환자실 부하지수와 연계합니다. 이 중 240억 원은 지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560억 원은 A~D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2026년 3~4분기 실적을 평가해 2027년 6월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의료정책이 병상 수 같은 외형보다 실제 치료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이번 제도도 중환자 진료의 난이도와 부담을 보상에 반영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다만 진료량 확대 경쟁이 의료진 과로와 환자 안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우려됩니다. 향후에는 진료량뿐 아니라 생존율, 합병증, 의료진 근무 여건 등 질적 지표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중환자 진료 많이 할수록 더 보상한다」, 2026년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