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지출과 미국의 에너지 자립
미국의 에너지자립이 보다 강경한 대외압박 여건을 조성한다. 그리고 각국의 국방비지출 확대가 경제효과에 비해 부채Risk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고 미국의 올해 3월 소매판매가 1년래 최대 폭 증가하고 동월 잠정주택판매는 예상을 상회한다. 한편 중동전쟁 관련 미국(신속한 합의) vs.이란(시간 끌기)은 상이한 협상기조로 대립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미국의 에너지자립과 대외압박
2012년 이스라엘 네타냐후총리가 이란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美오바마 행정부는 유가급등을 우려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Shale혁명으로 원유의 순(純)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LNG수출국으로 위상(位相)이 변화된 상황이다. 또한 유가가 상승하면 소득이 해외로 유출되기보다는 국내생산자 및 주주에게 이전되는 구조로 변화된다. 물론 에너지가격은 인플레이션 등을 통해 여전히 미국의 외교정책을 일부 제약할 수 있지만 관련 수준은 크게 약화된다. 이는 미국이 대외경제 및 군사적 압박행사에 있어 제약이 줄어들고 그럴수록 자제(自制)할 유인도 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주요 美경제지표
미국의 올해 3월 소매판매는 7,521억 달러(1,098조원)로 전월대비 1.7%늘어 예상치(1.4%)를 상회한바 이는 1년만의 최대 폭 증가이며 휘발유가격 급등, 예년보다 늘어난 세금환급액 등에 기인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어 세금환급 효과가 사라지면 소비의 다소 둔화를 전망한다. 또한 동월 잠정주택판매는 전월대비 1.5%증가하여 예상(0.1%)을 상회한다. 공급증가가 높은 차입금리 영향을 상쇄(相殺)한 거로 평가된다. 한편 올해 2월 기업재고(在庫)는 전월대비 0.4%늘어 증가세가 강화(1월, 0.0%)된바 이는 1/4분기 GDP증가에 기여할 거로 추정된다.
국방비지출과 경제효과
20세기 후반 주요국의 GDP대비 국방지출은 꾸준히 감소하나 최근 정치적 환경과 기술변화 속 국방지출이 다시 증가한다. 과거 군사지출은 대규모 고용창출로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 오지만 향후에는 그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현대전은 AI기반 자율무기와 정밀타격 위주로 변화하면서 고숙련 인력수요는 증가하더라도 과거처럼 대규모 일자리창출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국방지출은 여전히 혁신을 촉진하는 기술보조금 역할을 통해 경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국가부채와 금리로 역사적으로 이자비용이 국방비보다 커질 때 강대국의 패권(覇權)이 약화된다. 미국 역시 국방지출 확대와 재정부담 증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향후 미국의 覇權국 지위유지 여부는 단순한 군사력보다 국가부채 관리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전쟁 협상대립
중동전쟁 관련 미국과 이란은 종전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접근방법에서 상당한 괴리(乖離)가 존재한다. 트럼프는 강압적 방식으로 신속한 결과도출을 원하는 반면 이란은 세부사항에 이견을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방식을 유도한다. 2015년 미국과 이란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18년 트럼프가 파기)타결과 美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절에도 이와 유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상호간 기존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쯤 이란은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며 시간을 소요한다. 트럼프는 이번 중동전쟁 협상이 이전의 어떤 합의보다도 나은 결과를 도출(導出)할 것으로 공언하나 양측의 상이(相異)한 입장을 고려한다면 대립은 상당기간 지속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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