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현실과 금융위기 역사적 교훈
美트럼프의 중국방문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다소 불리한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中경제에서 유가상승에 따른 디플레이션 탈피(脫皮)의 기대는 오류(誤謬)이다. 또한 中위안화는 자본유출 고려 시 심각한 저평가국면 주장은 오류(誤謬)일 소지가 있다. 한편 역사적 금융위기의 교훈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Risk의 반복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트럼프의 中방문
美트럼프의 訪中을 앞두고 적절한 시기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중동전쟁으로 미국의 외교·군사적 역량이 분산되고 미국의 對中협상력 약화가 오히려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질서 유지측면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부각(浮刻)된다. 트럼프가 對中 관세전쟁에서 휴전상태를 원하는 것도 향후 협상주제 설정 혹은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중국은 대만(臺灣)에 대한 미국의 모호(模糊)한 태도를 역이용할 우려가 있다. 이는 트럼프의 외교 대(⼤)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中경제의 誤謬사항
중동전쟁發 유가급등 등으로 중국에서 디플레이션 탈피기대가 증가한다. 하지만 전쟁 초기 상승한 中국채금리(10Y, 1.83→1.90%)는 4월 초 전쟁이전 수준을 하회한다(1.82%, 4/3일 기준). 이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함을 반증한다. 오히려 유가급등의 인플레이션 전이(轉移)효과가 약한 국내소비로 미미한 가운데 해외구매력 역시 약화되어 中경제의 과잉생산 문제는 심화될 소지가 있다. 이를 감안할 경우 디플레이션 심화(深化)가능성이 큰 편이다.
中부동산경기와 증시
JP Morgan에 의하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中부동산경기가 마침내 전환국면에 진입하고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이에 따른 부(富)의 증가 효과는 중국의 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거로 예상된다.
中위안화의 저평가
중국의 위안화가치는 최근 달러화대비 6.80위안으로 3년래 최고치를 기록한다. 하지만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전 세계 무역수지 흑자의 40%) 등을 고려할 때 위안화가치는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 하지만 중국의 장기성장 둔화우려, 對美무역 긴장, 선진국과의 금리격차 등으로 인한 대규모 자본유출 등은 中위안화의 강세를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0년 이후 집계된 중국의 누적 순(純)자본 유출금액은 약 2.85조 달러(4,161조원)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해외에서 투자로 사용된다. 아울러 중국의 낮은 인플레이션은 위안화 실질가치의 하락을 유도한다. 역사적 수준을 상회하는 달러화 고평가 역시 위안화의 약세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반적으로 위안화가 달러화대비 저평가상태인 것은 맞지만 심각한 저평가상태라는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기의 역사적 교훈
고대 바빌론의 부채탕감(蕩減)부터 현대의 부채위기, 금융부문 붕괴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반복되어 왔으며 이는 현재를 이해하는데 다음과 같은 통찰(通察)을 제공한다. 주요 금융위기는 모기지·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자산의 신뢰붕괴(崩壞)에서 촉발된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위기를 재앙으로 키우며 현대금융에서는 Repo시장을 통한 레버리지가 급증한다. `08년 금융위기 이전 합성 채권시장이 발전한 것처럼 금융구조의 복잡성 증가는 위험을 은폐(隱蔽)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철도버블의 경우 미국의 산업화를 촉진했듯 AI붐 역시 버블일 수 있지만 긍정적 효과의 기대도 가능하다. Stable Coin 논쟁은 과거 「자유은행시대」와 유사하게 불완전한 규제 및 감독의 위험을 내포한다. 또한 이전 위기대응이 다음 위기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2008년 이후 강화된 은행규제는 시장의 유동성감소와 그림자금융 확대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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